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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사례조사원 인 :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품 목 : Rubber O-Ring 청구금액 : 미화 26,000달러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출한 Rubber O-Ring의 하자(칼자욱 흠, 떨어져 없어야할 조각)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판
4페이지 | 1,000원 | 2010.01.0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대북옥수수 지원을 위한 외자구매계약을 체결. 신청인은 대북옥수수 수송을 3회에 걸쳐 시행하되 하역기간은 각 20일로 정하고 체선료 및 조출료가 발생할 경우 1일 24시간 작업기준으로 각 미화 3,000달러와 미화 1,500달러를, 도착지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상업
21페이지 | 1,800원 | 2010.08.31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 : 제01111-0038호구 분내 용비 고신 청 인A사피 신 청 인B사외 1청 구 원 인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품 목스웨터, 모자청 구 금 액미화 180,948달러판 정 일2002. 11. 13. 판정판 정 내 용미화 68,892달러판정요지 :1. 피신청인 B사는 섬유류 제조
5페이지 | 500원 | 2005.01.06
[무역분쟁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번호 : 981130018 사건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원인분야 : 색상, 염색상이품목구분 : 직물 사건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5페이지 | 1,500원 | 2013.12.23
피신청인 박 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12.11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은 달 17일 신청외
9페이지 | 700원 | 2003.10.24
[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품 목 : 화장품청구금액 : 미화 1,500,000달러판정일자 : 1997. 5. 26.◆ 판정요지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1년 계약기간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
4페이지 | 800원 | 2005.02.03
[무역실무]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사건번호 : 제96111-0027호품 목 : 곡물청구금액 : 금46,590,180원판정일자 : 1996. 11. 30.◆ 판정요지신청인은 1996. 1.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국산 사료용 곡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는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같은 달 16. 팩스로 이에 승낙하는
4페이지 | 800원 | 2005.01.06
[무역실무] 독점대리점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품 목 : 화장품청구금액 : 미화 1,500,000달러판정일자 : 1997. 5. 26.◆ 판정요지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1년 계약기간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
4페이지 | 900원 | 2005.01.06
신청인은 시 구 동에서 경양식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부근에서 (주)한국생활도자기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과는 도자기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고, 신청인은 경양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신청인의 음식점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
1페이지 | 600원 | 2004.06.23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1. 사건 개요피신청인은 S브랜드 Water Jet Loan이라는 방직기계 56세트를 CNF 상하이 미화 1,202,320달러를 조건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1995년 12월 7일 체결하였다. 대금결재방법은 총물품대금 중에서 미화 106,400달러는 취소불능일람출급신용장으로 지불하고 잔액 미화1,095,920달러
3페이지 | 1,100원 |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