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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으로서의 TV수신료와 그 법률유보여부에 대하여
특별부담금으로서의 TV수신료와 그 법률유보여부에 대하여1. 序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사건판결의 핵심적 논점은 한국방송공사법제36조에서 수신료의 징수금액을 한국전력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 후에, 단지 거기에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법률유
4페이지 | 800원 | 2008.12.10
특별부담금 이라고 수신료를 정의하였으며,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이러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특히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국회에 대하여 1999. 12. 31. 까지 위 조항의 개
5페이지 | 1,100원 | 2008.12.10
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 I.글 머리에 II.사건의 개요 III.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결정 1.TV 수신료의 법적 성격 2.법 제35조의 위헌 여부 (1)다수의견 3.법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헌법불합치결정 (1)다수의견 (2)반대의견 IV.검 토 1.TV수신료의 법적 성격 (1)租稅와 특별부담금 (2)TV수신
10페이지 | 1,000원 | 2004.12.04
헌법상 제원리와 조세행정법- 목 차 -Ⅰ. 서 론Ⅱ. 헌법에 있어 조세가 가지는 의미1.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조세2. 특별부담금 문제3. 우리 헌법상 조세규정Ⅲ. 조세행정법 영역에 미치는 헌법상 원리1. 헌법상 조세국가와 제원리의 상관관계2.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조세행정법1) 국민주권주의
19페이지 | 1,700원 |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