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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명예를 훼손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항 사람을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17페이지 | 1,200원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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