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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관한 제582조 등이 그 예이다.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대체로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다만 제1024조 2항과 1075조 제2항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1) 출소기간설(제소기간설)제척기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Ⅰ. 서 론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실효의 제도가 있다.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14페이지 | 1,200원 | 2007.03.29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 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제척기간에 안에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제406조) 친생부인의 권리 행사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제소로서 행하여야 한다.(제 847조 1항)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그 점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다. 그러나
8페이지 | 1,4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