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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맹) 안마사 인터뷰 내용 정리일시 : 201007.16(금) 16:00-17:00장소 : 광천동 LG U+ 고객센터 안마실대상 : 전맹 장애인 안마사 2인모두 가명입니다.현재 안마실에 박민수, 박은희, 최수진 안마사가 근무 중이고, 박은희 안마사 연차 관계로 근무중인 나머지 2명(박민수,최수진)과 이야기 나누었
2페이지 | 500원 | 2015.04.24
Ⅰ. 서론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
8페이지 | 1,400원 | 2009.06.15
[헌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Ⅰ. 사건의 개요1. 구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1) 구 의료법상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신씨는 2001. 3. 9. 소정의 봉사료를 받으며 안마시술을 하였다는 사실로 구 의료법 제 67조, 제61조 제1항
23페이지 | 2,000원 | 2010.01.12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일지1984. 10. 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로 제정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1981. 12. 31. 법률 제3504호로 전부 개정된 의료법 제67조에서부터 무허가 안마업을 한 자를 형사 처벌1987. 11. 28.법률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안마사 자격증선택의 자유인가 생존권인가?판매안마, 침술, 역학 61사무, 전문, 자유직 32.2기능, 기술, 노무직 3.4기타 5.1차트 데이터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 시각장애인 직업 현황안마 수련원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부설 안마수련원은 의료법 제82조
17페이지 | 1,500원 | 2014.07.11
[법학]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
법과 정치 발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1. 서설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시각장애인의 투신자살 등이 잇따르자 안마사제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20페이지 | 3,400원 | 2007.03.14
안마사제도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방향00Ⅰ. 서 론안마사제도는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의 마지막 생계유지수단으로서 직업인만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즉, 안마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여온 사회적ㆍ역사적
12페이지 | 3,000원 | 2010.10.25
사회과학 안마사 자격증 을 둘러싼 논쟁 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
안마사 자격증을 둘러싼 논쟁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Ⅰ.목 차Ⅰ. 목 차Ⅱ. 안마사 독점의 역사와 전개Ⅲ.‘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Ⅳ. 시각장애인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a. 생존권이 우선이다b.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이다Ⅴ. 결론 :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
39페이지 | 1,600원 | 2015.03.29
‘안마사 자격증’을 둘러싼 논쟁시각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1. 논점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한정시키고 있고, 그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안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병의 원인에 되는 신체 각부의 어혈 (瘀血)(산화혈액, 노폐혈액)을 압자극으로 분해, 여과하여 다시 흡수 재생시키고 피부 호흡을 촉진하여 혈액을 정화시켜 줌.3. 포스위드(장애인사업장)장애인 표준사업장(세탁/전화교환 업무등)3시간안마시술 만족도90%매우
8페이지 | 8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