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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와 적용대상
상임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 대상여부와 일정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제2조 본문에서“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액의 상환을 2억6천만으로 하는 경
18페이지 | 2,000원 | 2013.01.10
농지임대차보호법농업법개론순 서1. 농 지 법 - 임대차2. 주임법/상임법과 농지법의 비교3. 농지법의 변화 4. 임대차 관련 신문기사농 지 법 - 임대차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제24조 (임대
9페이지 | 1,400원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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