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0)
상법 제374항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영업용 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부존재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표행위에 대표권남용의 의사(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
9페이지 | 1,000원 | 2007.04.09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3다386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
9페이지 | 10,200원 | 2020.09.23
[상법총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전부 양도의 효력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의 영업의 전부의 양도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 해석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자는 설. ② 실질설: 양자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③ 절충설: 거래의 안전을 우위에 두어 원칙적으로 형식설을 취하면서 형식설
26페이지 | 2,100원 | 2010.07.13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문제된다. 만일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X토지를 시사의 절반가격으로 매도한 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이사의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계약과 승인결의,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및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⑧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⑨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
2페이지 | 1,000원 | 2010.01.02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06다6236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
9페이지 | 10,200원 | 2020.09.23
상법에서는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이는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법 제374조의2 Ⅰ )이러한 권
9페이지 | 2,500원 | 2008.03.05
상법 제374조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본건의 양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필수측은 권태영이 회사재산인 토지를 이전등기할 때는 이미 회사영업이 폐지 된 상태
5페이지 | 800원 | 2004.09.16
상법규정을 살펴보면, 제374조 제1항에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탁,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
3페이지 | 1,000원 | 2009.10.22
상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의 대표소송(법 제403∼06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법 제402조), 부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법 제424조의 2),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법 제399조, 제401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 제374조의 2) 등의 규정
8페이지 | 5,000원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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