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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Ⅰ. 들어가며1. 의의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소송과 비송Ⅰ. 서론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소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인 비송사건이 있는데 소송의 비송화경향에 따라
1페이지 | 200원 | 2006.09.17
회사등기제도 소개.회사등기란?상법 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상업 등기부에 회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일. 등기사항에는 회사의 설립, 업무 집행 사원, 이사, 감사, 대표사원, 대표이사, 공동 대표 및 해산, 청산, 자본증감, 사채, 합병 따위가 있다. 이중, 회사의 설립등기와 사채, 합병등기에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즉 이 명령의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속하며,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
17페이지 | 6,500원 | 2013.08.20
[상업등기] 상업등기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 등기법, 법인등기, 설립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9종이 있다(비송136조).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
11페이지 | 5,000원 | 2007.01.16
비송사건, 일반민사사건과 가사소송사건 등이다. 그러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은 병합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는 논거없이 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설은 분쟁해결
11페이지 | 1,700원 | 2009.12.10
비송사건절차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실질적 뜻의 회사법에는 회사의 종류조직운영에 관하여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내용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법적 법규뿐만 아니라 행정법형법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민
15페이지 | 2,370원 | 2009.11.06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만을 심사하므로 우리나라는 형식저거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형식적심사주의등기사항의 형식적 적법성만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신청권자의 신청인가 방식에 적합한가 관할등기소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주의형식적과 실질적인 것까지 심사를
7페이지 | 1,500원 | 2009.02.04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2020년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2020년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3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