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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Ex) 한국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비법인비법인의 정의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내적으로 업무기관이 있고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있어 실체는 사단 또는 재단인데도 불구
53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비법인사단Ⅰ. 序論1. 개 념2. 설 립3. 권리능력Ⅱ. 비법인사단의 내용1. 법인규정의 유추적용2. 총 유3. 소 멸Ⅲ. 비법인사단의 능력1. 법인의 권리능력과 법인본질론2. 법인의 행위증력과 법인본질론3. 비법인사단의 능력4. 비법인사단의 내부관계Ⅳ. 판례에 나타난 비법인사단1. 종 중2. 사 찰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사단은 그 유형이 다양하므로, 그 사단의 성격에 맞추어 준용될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또는 재단)에는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판례》非法人社團(비법인사단)에서 代表權(대표권)의 制限(제한)「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법인재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7.12.9. 94다41249). 전자는 사
2페이지 | 800원 |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