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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자를 말한다. 즉 보험계약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청약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하는 자를 보험계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대금결제론]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20354 판결)I. 판결요지1.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인수도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어음보험은 수출자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여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7페이지 | 1,100원 | 2009.11.06
자동차 보험 -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1. 의의1 대물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담보는 차를 소유,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의의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주로 민법, 상법 등)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목적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구제 및 사회 안정(현
6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