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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Ⅰ. 들어가며1. 의의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2. 인정이유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2페이지 | 500원 | 2012.08.06
[법학] [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정리
관할권이 있을 것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는 원인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에 의해 관할권을 가져도 무관하다.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
3페이지 | 500원 | 2007.07.16
관할, 민소법 제30조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제외한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에 응소관할(개정 법에는 변론관할이라고 함)이 생기므로 임의관할은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이라 할 것
2페이지 | 800원 | 2011.07.08
관할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이다.(ex :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2) 재정관할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당사자의 합의(합의관할)나 피고의 응소(변론관할)에 의하여 발생하는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1. 관할의 의의2. 토지관할의 개관 및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4. 재판적의 경합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성립의 가능성6. 소액사건의 사물관할, 직분관할Ⅱ. 문제2의 해결
10페이지 | 4,000원 | 2019.03.15
관할위반이면 전속관할에 한하지 않고, 사물관할이든 토지관할이든 적용된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규정은 제1심 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다.(1)사물관할*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사물관할*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송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론관할이 생긴다면 이송할 필요가 없다.
6페이지 | 1,200원 | 2004.06.22
2019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할의 문제)
관할과 사물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 2.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 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나. 불법행위지 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 4. 재판적의 경합 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성립의 가능성 6. 소액사건의 사물관할, 직분관할Ⅱ.
7페이지 | 8,100원 | 2019.03.20
해양사고조사및 심판에 관한 법률목차1. 총칙2. 심판원의 설치3. 중앙심판원 개괄4. 지방심판원5. 중앙, 지방심판원 공통6. 조사관7. 특별조사부8. 심판부의 구성9. 심판원의 관할10. 심판변론인11. 국선심판변론인12. 심판전의 절차13. 해양사고등의 발생시 조사관의 임무와 권한14. 조사관의 심
37페이지 | 2,200원 | 2015.09.15
변론 원고승소의 판결도 들 수 있다(257조, 256조).판례대법원 1981.6.9. 80누391 선고 (2)임의적 변론①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될 사건은 이에 의한다(134조 1항 단서). 예를 들면 제척․기피(46조), 관할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관할.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음.재정관할(지정관할)관할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함.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 서 앞을 합의관할, 뒤를 변론관할이라고
22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