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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제2절 형사정책의 대상I. 대상(1) - 범죄와 일탈행위Ⅱ. 대상(2) - 범죄자와 피해자Ⅲ. 대상(3) - 범죄방지대책Ⅳ. 대상(4) - 형사사법기관제3절 형사법률의 정책I. 중형주의와 엄벌화 II. 비범죄화
241페이지 | 10,000원 | 2011.11.08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
범죄자1. 범죄자의 개념① 범죄란 인간의 “행위”이므로 형사정책적 고려는 “행위자인 인간”을 기초로 한다. ② 범죄자는 범죄성립뿐만 아니라 범죄자처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③ 그러나 형사정책학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형법상의 범죄인과는 달리 반드시 형사책임의 주체에 한하지 않고 널
11페이지 | 2,000원 | 2014.01.17
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처우체계의 구조화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7페이지 | 1,900원 | 2013.10.31
범죄자 처우 모델의 변천I. 犯罪者處遇의 槪念형사정책의 영역에서 犯罪者 處遇(treatment, Behandlung)라는 용어는 주로 수형자 기타 피수용자를 취급, 대우, 치료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오늘날 범죄자에 대한 정책적 지침은 징벌 내지 보복이 아니라 처우의 관념 하에 지칭되어진다. 교정처우(correctional tr
3페이지 | 800원 |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