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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3조 2항: 競買人의 자격1)법적 성격: 주의적 규정이다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물론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나 기타 저당권설정에 있어서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자까지도 競買人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의의: 제3취득자가 가질지도 모르는 불안, 즉 종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2) 저당권실행의 요건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하고, 저당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판결요지-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
1페이지 | 1,000원 | 2009.12.09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변론의 전취지(제202조)로서의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소송사기죄(형법 347조)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상의 징계의 사유가 된다(변호사법 제71조). 3. 석명권가. 총설(1) 意義석명권이
6페이지 | 1,500원 |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