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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61)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7페이지 | 1,500원 | 2009.12.22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유니언 숍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2. 조직강제조항의 종류유니언 숍(union shop) 조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채용하고 탈퇴하거나 제명될 자를 해고하는 협정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련하여 유니언 숍의 협정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합병 이후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합병 후에도 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되었던 건설사업부문
5페이지 | 1,000원 | 2009.12.22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된다. 엄격히 법문상으로 보면 유니온숍협정하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조건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조건이란 용어를 통하여 그러한 해고의무를 암시하고 있고, 또 실
5페이지 | 1,500원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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