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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자동적 종료사유 검토 (노동법)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1) 기간만료의 효과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나 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해고예고도 요
3페이지 | 1,000원 | 2010.01.11
[노동법] 근로계약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평석 레포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등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원고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및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원심인 서
5페이지 | 1,000원 | 2009.06.04
요즘 중국에서는 노동관련 법률 ‘노동합동법(근로계약법)’의 강화로 인해서 외자계기업을 포함하여 일반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관련 법규 강화로 중국의 노사관계도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2006년 중국 노동정책
2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근로자1. 서1)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2)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종전 판례는 근기법 제16조의기간을 근로조건으로 보아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
6페이지 | 1,500원 | 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