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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 ~ 2020년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그 기간을 함께하고 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수도권정비, 인구/산업의 배치, 권역구분/정비, 광역시설정비 등이 있으며 수도권의 정비와
18페이지 | 1,400원 | 2010.02.11
정비권역 100% ○ 군사시설보호구역 24% ○ 팔당상수원 대책지역 21% ○ 개발제한구역 13% □ 행정구역 : 31 시․군(27시․4군) 516개 읍․면․동 1. 기관개요 【 조직 및 인력 】□ 경기도 : 3부지사(행정1․2, 정무1), 3실, 14국, 3관, 7담당관, 56과 3원, 1소방학교, 28소방
14페이지 | 1,100원 | 2007.03.18
정비권역, 팔달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17번, 42번, 43번, 45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870개 기업체, 5개 대학, 13개 연구소, 18개 연수원이 입지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 눈썰
20페이지 | 1,800원 | 2009.08.27
[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권역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10
20페이지 | 2,000원 | 200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