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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라 말한다. 3) 대인적 한계 대인적 한계란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훈련병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4) 형식적 한계(예, 부령) 현식적 한계는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형식에 의한 관계를 의미하고, 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
4페이지 | 300원 | 2006.08.28
[경찰행정조직] 경찰관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집행기관
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시 ․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IV. 경찰집행기관1. 개요집행기관(executive branch)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사항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범상 집행기관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명
9페이지 | 3,000원 | 2015.08.14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대인적 한계라고 한다. 예컨대, 국립대학교총장의 권한은 같은 국립대학의 학생 및 직원에게만 미치는 것을 말한다. 4) 형식적 한계행정관청의 권한행사가 일정한 행위형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식적 한계라 한다. 예컨대, 국무총리만이 총리령을 발할 수 있
7페이지 | 2,300원 | 2011.05.10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12페이지 | 1,400원 | 200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