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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습헌법 이론의 고찰( 2004. 10. 21 )- 目 次 -Ⅰ. 서 론Ⅱ. 사건의 개요 Ⅲ. 청구인들의 주장Ⅳ. 추진정부 및 신 행정수도건설 위원회의 의견Ⅴ.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Ⅵ. 본안에 관한 판단1. 헌법상 수도의 개념2.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57페이지 | 3,000원 | 2005.03.02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소극적 요건) 고대 Roma법이나 Canon법들은 선량한 관습법만이 유효하고 양속이나 도덕에 반하는 관습법은 배척했다고 한다. 대법원 2007. 7. 24. 2001다48781 판결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라.
17페이지 | 1,000원 | 2016.04.1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갑은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대지 중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병은 이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