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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유치권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경매권이 인정된다(제322조).7) 소멸원인: 유치권의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제327조),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6페이지 | 1,400원 | 2011.02.18
목 차1 의의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1) 공탁권(2) 경매권(3) 민법규정상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2) 민법 규정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1) 권리하자 담보책임(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특정물(!!) 불특정물1) 내용2) 의무이행효과3) 적용 제외5 매수인의 보관 공탁
6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의 권리3. 과실수취권4. 비용상환청구권5.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6. 유치권자의 의무Ⅳ. 참고문헌Ⅰ.유치권의 의의와 성질1. 의의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1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의 권리3. 과실수취권4. 비용상환청구권5.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6. 유치권자의 의무Ⅳ. 참고문헌Ⅰ.유치권의 의의와 성질1. 의의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1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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