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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사례 15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 목 차 -Ⅰ. 사안의 정리1. 사실관계2. 판례의 태도 및 사건의 경과 Ⅱ. 논의의 방향Ⅲ.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1. 문제의 소재 2.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여부 3. 사립학교 공공성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로 제한가능성4. 소결 Ⅳ. 구
13페이지 | 1,800원 | 2008.10.02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사안의 개요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
31페이지 | 1,700원 | 2010.08.14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목 차Ⅰ. 서 설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2. 쟁점의 정리Ⅱ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의 대상적격 인정여부1. 처분성개념에 대한 논의(1) 문제점(2) 처분개념 1원설과 2원설의 대립1) 문제의 소재2) 학설3) 검토(3) 형식적 행정행위의 인정 여부(4) 취소
20페이지 | 1,400원 | 2010.08.14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97.08.28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97. 10. 20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하면서, 이행조건을 붙임9
41페이지 | 2,800원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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