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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손해배상의 범위目 次사실관계판결요지(대법원과 원심 판결의 비교)판례법리의 근거결론ⅠⅡⅢⅣⅠ. 사 실 관 계Ⅰ. 사 실 관 계원고 A피고 B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공사와 액젓발효저장탱크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의
48페이지 | 3,100원 | 2008.11.25
[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따른 탱크의 균열 및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 수급인의 책임의 면제 가능 여부 (피고의 면책 주장과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1) 피고의 면책 주장 ➀ (민법 제 669조 관련) 발효탱크의 설계와 시공은 도급인인 원고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그 하자로
10페이지 | 1,400원 | 2008.11.25
[민법사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여부 및 높은 마진을 위해 甲이 지시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조립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계약 및 목적물의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법과의 비교 8(1)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8(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8(3)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 93. 소결 9Ⅴ.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 91. 문제의 소재 92. 해석을 통한 개선 방안 10(1) 원시적 하자(일부불능)의 경우 10(2) 확대손해발생의 경우 10(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1
19페이지 | 1,4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