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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 고소 제31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6장 住居侵入의 罪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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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90도2961).(×)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한 경우(90도2961).경매입찰방해(○) 大判 1988.3.8, 87도2646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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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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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비방목적)(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제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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