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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전의 선험적 객관적인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의 내용이 도덕에 反하더라도 법은 법이라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다.칸트(I. Kant)와 같이 자연법론자이면서 법과 도덕을 구별한 예도 있으나 법실증주의자에 속하는 분석법학자인 오스틴(J. Austin), 순수법학자인 켈젠(H. Kelsen)등은 법과 도덕
8페이지 | 1,800원 | 2009.09.01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와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은 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2.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17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l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7페이지 | 700원 | 2003.12.31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와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은 법철학의 희망봉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法과 道德의 歷史的 展
8페이지 | 800원 | 200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