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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附款)제1절 조건(條件)1 조건의 의의와 종류1. 조건의 의의(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 수 없다.2. 조건의 종류(1) 정지
4페이지 | 600원 | 2008.11.10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Ⅰ. 조건1. 條件의 의의법률행위의 효력의 발
8페이지 | 1,500원 | 2009.08.28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Ⅰ. 법률행위의 개념1. 법률행위의 의의(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
2페이지 | 300원 | 2008.11.10
법률행위의 목적(내용)Ⅰ. 목적(내용)의 가능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불능원시적불능객관적불능전부불능-무효⋯⋯
5페이지 | 700원 |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