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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방법은 유효적절하지 못함. 다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담보로 행정기관이 적절한 행정지도/감독을 한다면 구제명령이행에 어느정도 기여*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
7페이지 | 1,000원 | 2007.03.02
노동조합 성립요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97기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노동조합의 규약* 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김유성 교재 정리, 조합활동의 정당성)* 노동
40페이지 | 2,000원 | 2007.03.02
법상 임금청구권과의 경합: 사용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합관계 → 휴업수당 지급액만큼 민법상 청구임금액 감소4.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45,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래의 휴업수당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감액은 사
29페이지 | 1,800원 | 2007.03.02
근기법상 근로계약 일반목차* 勤勞契約의 效力*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명시의무* 비전형 근로관계* 위약예정 금지* 단시간 노동자보호* 강제저축금지의 의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청구권* 勤勞契約의 效力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
28페이지 | 1,800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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