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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권고사직시 정산확인서의 제출과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판례평석)
권고사직시 정산확인서의 제출과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 (판례평석)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 사건의 개요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6페이지 | 1,500원 | 2009.06.04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1. 들어가며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근로계약의 합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8.16
[노동법]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판례평석 리포트
판례의 평석본건은 유기노동계약의 갱신거부에 관하여 이를 해고로 파악하여 그 실체적 심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통상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거부는 기간만료의 통지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법원에서 다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페이지 | 1,000원 | 2009.06.05
[노동법] 근로계약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평석 레포트
근로계약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평석 레포트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1) 사안의 개요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
5페이지 | 1,000원 | 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