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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83)
장애상태하의 결과야기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다수설의 입장은 실행의 착수시기를 결과야기행위에 두게 된다.3. 결과의 불발생결과가 발생하면 기수일 뿐 미수는 아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불발생은 자의적 중지 대신 외적 장애 때문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결과가 발
5페이지 | 1,000원 | 2008.05.23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③ 검토 : 인간의 의사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인가 내부
10페이지 | 1,400원 | 2006.11.21
[노동법]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대법원 2005. 5. 26. 2005도1039상해의 의사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되며, 반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나 사람을 상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될 뿐 폭행죄는 아니다.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
21페이지 | 2,000원 | 2009.06.15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2018헌마548) / (진료거부의 의사 또는 구체적 진료거부 행위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120페이지 | 28,500원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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