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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세분쟁] Canada, EC, US vs. Japan -Alcohol 사건
Canada, EC, US vs. Japan - Alcohol 사건(DS8,10,11,1996.11.1, - 상소기구)- 목차 - 서론 1. 사건의개요2. 일본의 주세분쟁 원인 본론 1. 사건경과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3. 패널의 판단4. 일본의 항소 5. 일본의 항소에 따른 항소 기구의 판단6. 분쟁결과와 이행 절차 결론 1. 가상시나리오2. 사견부록
15페이지 | 1,400원 | 2009.11.09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8. 참고문헌1. 사건개요1) 사건 배경EC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1988년 EC
14페이지 | 2,000원 | 2015.02.23
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8. GATS와 관련한 문제Ⅵ. 결론Ⅰ. 서론이 사건은 EC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분배도가 주요 바나나 수출국인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비하여 ACP 국가 ACP 국가란, 로메협약에 의해 EC로부터 특별대우를 약속받은 70개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말하며,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의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8. 참고문헌1. 사건개요1) 사건 배경EC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1988년 EC
14페이지 | 1,400원 |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