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다문화와이민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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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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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과 자신의 견해
2.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hwp
2.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hwp
3.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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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외국인 정책이라고 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증(VISA) 발급과 이들이 법적으로 한국인의 신분을 취득하는 귀화 및 국적취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들이 영주자격과 국적을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의 체류와 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이해과정과 내용면에서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지원 혹은 중복지원의 논란이 일어나자, 최근 정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였으며,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과 자신의 견해
1)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내용
(1) 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신부와 관련된 인권침해 등 사건들로 인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었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치 ‘다문화 정책’ 내지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도 중앙 및 지방, 언론 등 사업주체에 따라 제각각 혼용되고 있다.
이민자 통합정책의 추진과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4개 영역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민자 서비스 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는 법무부와 복지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의 입국, 체류, 귀화 등에 관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는 부서로서 본질적으로 이민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부처이나, 복지부(현 여성가족부)는 이민 정책적 관점보다는 복지적 관점에서 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사회가 이민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이민 정책을 포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입장에서의 산발적․대증적 대응보다는 국가성장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이고 이민 정책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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