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정의론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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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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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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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왜 정의에 대한 정의들이 그렇게 많은가?
[2강] : 정의를 이해하는 정의들
[3강] : 플라톤의 부조리한 조화
[4강] : 토마스 모어의 불안한 유토피아
[5강] : 칸트의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의지
[6강] :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
[7강] : 이기적인 착한 사람들의 착한 사회 만들기
[8강] : 사회정의란 없다
[9강] : 무지한 무지의 베일
[10강] : 공동체는 시민의 편일까
[11강] : 자선으로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을까
[12강] :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13강] : 슬픈 멋진 신세계
[14강] : 의심받는 복지국가
[15강] : 정의는 인정투쟁이다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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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왜 정의에 대한 정의들이 그렇게 많은가?
1. 주제와 정치우화
주제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체제는 정의를 외친다. 하지만 이 정치인들은 이념과 주장이 다르다. 그렇다면 누가 정의인가? 본 강의는 정의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가?
정치우화
호기심 소녀가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에게 물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동화에서는 미카엘이라는 요정인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겠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의들
뉴올리언즈와 정의
동화에서 본 장면은 2005년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의 사태를 다룬 것이다. 이때 도시의 80%가 물에 잠긴다. 그리고 2천여명 가까이 사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를 당한 지역이 대부분 빈곤지역이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인데, 뉴올리언즈는 67%이다. 이것은 빈곤층 지역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전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부유층은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는다. 복구의 경우 부유층 지역부터하기 시작한다.
마땅히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판매업자가 몰려 올 것이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피해범위가 컸기 때문에 복구의 진행이 매우 더뎠다. 그러는 과정에서 빈곤층이 피해를 받고, 돈은 부유층이 버는, 저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업자들이 돈을 벌게 된다.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일까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옳으냐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본다. 여우입장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과 고민이 있다. 또 두더지 입장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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