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사회보장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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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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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

제2편 사회보험과 법

제3강 「국민연금법」
제4강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강 「고용보험법」
제6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편 공공부조와 법

제7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제4편 사회서비스와 법

제9강 「사회복지사업법」
제10강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1강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2강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3강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4강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
1) 사회보장의 의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사회보장의 유형
①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②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③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기능
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②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자립 지원
③ 상담과 재활,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
⑤ 사회적 연대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도모
⑥ 사회적·경제적 발전 도모

2.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장법의 의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범

2)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이념
①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이 결합하여 발생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사회법의 일종
② 근로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
③ 국민의 생존권,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사회)국가 이념을 국가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실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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