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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변경의 구조2009년 3월 25일 Ⅰ.근로조건의 결정의 기본원칙(여기서 결정이란 변경의 의미를 포함한다)근로기준법제 4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중대한 내용으로서 근로조건
11페이지 | 1,200원 | 2009.11.25
[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1. 작성의무- §96,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의무- 절대적필요기재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등 법정 근로조건- 상대적필요기재사항 : 교대근무, 가족수
4페이지 | 1,000원 | 2009.05.3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방식에 관한 판례 연구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
6페이지 | 1,500원 | 2009.04.10
근로조건승계1. 문제점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있어 근로자 지위의 존속보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가 있다.취업규칙의 승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논거는 다르나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긍정하고
17페이지 | 6,500원 |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