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정보보기
2024년 1학기 경제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레포트등록 | 3건 |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참고자료
부동산법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규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동산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요구된다. 4. 참고문헌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
된다. 그리고 丙은 甲이 최우선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 3억 200만원에서 자신의 차용금 3억원 전부를 배당받게 된다.* 참고문헌부동산법제, 조승현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병의 저당권은 갑에게 승계된다.3. 참고문헌조승현, 김재완(2019).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박기주(20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16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1) 상가임대차법의 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 보증금의 회수 (6) 계약갱신 요구권과 월
2017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유형2. 분묘기지권의 쟁점과 의견Ⅲ. 결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분묘기지권에 대한 비판과
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www.moleg.go.kr)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이석환 외(2015),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김동석(2003),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적
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www.moleg.go.kr)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한번도 작동 안했다,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general/726809.html#csidx9adcd1c9e4ef0fda1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부동산법제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과제명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乙이 Y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은 원인행위에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등기청구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