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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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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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와 입법취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및 개정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7.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할 점
8. 사 례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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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 정의와 입법취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제정된 이후,1983년, 1989년,
1997년,1999년,2001년,2002년 6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전세권이나임대차계약의규정들이현실과유리된면이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 권자의 권리를 현행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2) 주택임 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
이 법은 1조에 나온 내용처럼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얻어 사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 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규정에 의해 규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 상의 전 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집주인 과 세입자) 끼리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 게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강자인 집주인의 횡 포 등으로 인하여 경 제적 약자인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게 되어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 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주거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이유 및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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