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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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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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프라이버시의 역사적 전개와 개념
2. 인터넷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문제 조명
3. 주요 사례
4. 정보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가히 혁명 그 자체로 거의 모든 산업부문과 전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고도 활용이 선진국으로 향한 도약의 밑거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거는 기대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의 구현 못지않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고도의 첨단정보기술의 구축에 따라 각종 정보의 모집, 축적, 사용이 편리해져 행정업무의 신속화, 능률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 절감, 자원 절약의 효과를 보게 되었지만 정보의 독점화, 편중화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정보화 사회’의 실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의 강조라는 명제 하에 알아보고 프라이버시 권리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과 프라이버시보호와 상충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프라이버시의 역사적 전개와 개념

① 프라이버시(Privacy)의 정의

Privacy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또,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21C에서의 Privacy의 의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

③수동적 프라이버시권과 능동적 프라이버시권

Privacy란 "Right to be let alone"이라 정의된다. 즉 사생활에 대한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 해석되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

참고문헌: 강경근. 198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김영석. 1997.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pp 426~435
김철수 1991.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노봉남,장옥배 공저, 1995. [정보통신사회] 생능출판사
동아일보 201. 9.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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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김영서. 199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pp. 2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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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p.17, 1996년4월
이관기. 1993.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pp 44~45, pp. 106~107
안경환. 미국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임병국. 1999.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pp. 105~108,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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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기. 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현대사회]. 한국사회학회
프라이버시 보호시민운동 "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과 제도"
http://www.privacy.or.kr/privacy_law.htm
- 연합뉴스 2004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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