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의견과 개선방안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

제도로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반대론⑴ 이는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이다.⑵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므로 연좌(宴坐)죄의 성격을 갖는다. ⑶ 부정확한 정보 개제로 인한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는다.⑷ 인터넷으로 개제함에 따른 신상정보의 악용가능성이 있다.Ⅴ.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법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1. 신상공개 관련 사안의 법률화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문회실시 - 신상공개대상자의 최대한의

성폭행 전력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을텐데우리 아름이 곁에 악마가 맴도는 줄은 몰랐습니다.김점덕이 베트남에서 온 부인과 살며 세 살 된 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2005년 동네에서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가 4년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다. 김점덕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성범죄  일반 성인 여성 성폭행범, 합의만 하면 처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성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