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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본인에게만 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있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되었다.• 법의 개정 : 정착지원금의 수준을 1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 기타 보호의 종류와 수준도 개정법령에서는 하향조정4.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의
12페이지 | 1,400원 | 2008.12.10
새터민 보고서 - 1 새터민의 일반적 현황 2 국가의 정착지원내용 및 추진현황 3 기관 소개(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정착지원내용 및 추진현황정부는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호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새터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 하에서 추진하며, 둘째, 해외체류 새터민은 동포애와
11페이지 | 1,400원 | 2016.08.14
⌜탈북자 문제⌟탈북자 관련 법률과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1. 법률 개정의 연혁1) 변천 과정2) 지원 내용과 수준2. 개정 이유 Ⅲ. 새터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1. 정착지원 제도 2. 주거지원3. 직업 훈련4. 자격
22페이지 | 1,800원 | 2010.03.09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분석Ⅰ. 개요Ⅱ.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Ⅲ.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지원체계1. 초기
8페이지 | 5,000원 |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