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운영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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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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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관행상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생활시설’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인권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 곳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위 미신고시설 또는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인권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노인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한 후,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Ⅱ.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정의

우선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이라 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권리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인간의 행복한 삶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United Nations, 1987)에서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로 정의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가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인성, 지성, 재능 그리고 양심을 사용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적 욕구는 물론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인간 각자에게 내재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비롯한다.

참고문헌: 정경희 외(2003),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최성재 외(2003),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UN Centre for Human Rights 저.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학지사
Jim Ife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인간과 복지
박영란 외(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심재호 「노인의 인권과 사회복지」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2005)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시설에서의 노인인권실태」
은재식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우리사회복지연구회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2006), 「노인시설 인권보호 빛 안전관리지침」
보건복지부 (2007),「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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