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중지범(중지미수)

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2) 착수미수의 중지1) 실행행위의 중지2) 결과불발생(3) 실행미수의 중지1) 결과발생의 방지2) 결과의 불발생3) 인과관계Ⅲ 중지미수의 처벌Ⅳ 관련문제1. 예비의 중지2. 공범과 중지미수(1) 공범과 중지미수의 성립요건1) 자의성2) 공범과 실행의 착수3) 결과발생의 방지(2)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1) 형의 감면의 법적 성질2) 공범과 중지미수의 범위Ⅰ 중지미수의 의의1. 중지미수의 개념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범죄의 미완성단계이지만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와 위험성과 범죄의사의 확실성이 예비음모 단계와 확연히 구별되므로 형법상 달리 취급된다. 미수범이란 미수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조) 이를 충족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

범죄자에게 ‘황금의 다리’(goldene Brücke)를 놓아주어, 즉 중지미수범에게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실행중인 범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방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기능을 위해 중지미수범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한다는 견해이다.그러나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 중지범에게 형벌의 감면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지결의를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24

범죄자에게 ‘황금의 다리’(goldene Brücke)를 놓아주어, 즉 중지미수범에게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실행중인 범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방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기능을 위해 중지미수범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한다는 견해이다.그러나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 중지범에게 형벌의 감면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지결의를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24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다.II. 예비․음모의 의의1. 예비예비(Vorbereitung)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