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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측에는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대안으로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Ⅱ. 의의와 도입배경1. 의의기업연금제도란 경영자가 종업원의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도입배경(필요성)(1) 종업원(노동공급자) 측면 - 노후소득 보장체계 미비① 퇴직금 적용대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례없이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수준 등 공적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Michaelis, 1998). 그래서 이 시기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인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

퇴직 후 소득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주식시장의 이해에 일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기업연금을 적용시키겠다고 하지만 소득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이 기업연금을 부담할 수 있을 리 없으며 이는 결국 노후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악은 결국 최저 수준의 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사보험)이라는 소위 ꡐ3층 연금제도ꡑ를

기업 연금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나라에 알맞은 기업 연금 제도의 모형을 미약하나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퇴직금이란 넓은 의미에서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정기적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적용이

소득보장과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계대비책대한 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개인의 노후 생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