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빈곤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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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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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빈곤의 개념
3.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3) 빈곤가족의 문제
4. 빈곤가족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
5. 우리나라 빈곤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3) 근로장려세제(EITC)
4)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6.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3)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4) 자활지원 대책
7. 결 론
- 참고문헌 -
- 본문내용
-
2. 빈곤의 개념
빈곤은 사회·문화적 배경 및 학자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므로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적절한 삶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빈곤의 분류
개념
경제적 빈곤
객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상대적 빈곤
·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
주관적 빈곤
·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빈곤
문화적 빈곤
· 빈곤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인간적 빈곤
· 소득 이외의 인간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결핍된 상태 즉 짧은 수명, 아동의 영양실조, 높은 문맹률, 수질오염 등의 상태를 의미
사회정책상의 빈곤
·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는 상태
3.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
1) 빈곤가족의 개념
가족 전체 또는 가족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심리적으로 손상되어 있으며 긴장 상태, 억압 상태, 박탈된 상태에 처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① 개인적 요인
개인의 부적절한 생활태도 또는 도덕성 결여를 들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가족원으로 하여금 주어진 기능이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가족구성원의 기능손상요인을 들 수 있다.
② 환경적 요인
천재지변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쟁들을 들 수 있고 화재와 같은 사고도 빈곤하게 만든다.
③ 사회구조적 원인
국가의 취업구조와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조세제도가 사회의 부를 재분배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조건 등으로 인해 불로소득이나 비정상적이 부의 축적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상황이다. 또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대량실업으로 이어졌을 경우를 들 수 있다.
3) 빈곤가족의 문제
① 경제적 어려움
- 의식주 욕구 해결 하지 못함.
- 참고문헌
-
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영실외(2010)
가족복지론 - 파란마음 최덕경 박주현 강기정(2010)
가족복지론 - 대왕사 이장희 (2009)
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영실 외 공저 (2010)
가족복지론 - 공동체 김혜경 외 공저 (2006)
가족복지론 - 학현사 김은영 외 공저 (2009)
http://team.mw.go.kr/blss/contents/contentsView.jsp?no=1&menu_cd=B_02_01_01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www.eitc.go.kr/(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50645 (드림스타트 관련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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