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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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의 발전 방향

1) 전반적인 발전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복지재정의 취약성 등 제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추구는 자칫 복지서비스의 형식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의 정책방향 조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의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1차적 대상으로 하되, 점차 소득기준과 장애정도기준을 확대하고 장애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제고 또한 필요하다.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성 장애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복지수준이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복지주체들의 복지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복지역할과 더불어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참여와 복지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의 정책이 요구되므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부처간의 의견을 수렴, 통합, 조정할 수 잇는 중앙정부차원의 통일된 범정부적 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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