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법인의 설립 정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과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사업종류별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실현가능성 있고 타당성 있게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재산의 출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요건이자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2. 사회복

I. 재단의 개요 재단은 여러 재산이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다. 재단은 넓게 재단법인과 법인이 아닌 재단으로 나뉜다. 1. 재단 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된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出捐)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법인이란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

법인은 법인체로서의 영조물은 드문 상태이며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영되고 있는 영조물법인으로는 한국방송공사ㆍ적십자법원ㆍ과학기술원ㆍ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된다. 5) 공재단공재단이라 함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공재단은 운영자 내지 직원 및 수혜자는 있으나, 공공조합의 구성원이나 영조물법인의 이용자도 없다. 대표적으로 한국학술진흥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생전처분의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컨대 출연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설립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참조). 그리고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의 방식(제1065조 이하 참조)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

법인화의 진행 방향Ⅰ. 서론1.1 법인화의 정의법인은 사전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합)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단체나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리자 개인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단체에도 자연인과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