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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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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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
2.소득재분배의 형태
1)공정재분배, 사적재분배
2)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3)장기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
Ⅱ.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1.소득재분배의 역기능
1)근로동기의 악화
2)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3)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축소
4)소비자 선택의 왜곡
5)가족구조의 변화
6)지하경제의 확대
2.소득재분배의 효과
1)소득재분배의 지니계수
2)사회보장제도의 재원부담과 급여의 소득분위별 실태
3)직접세와 사회보장의 기여도
3.소득재분배효과의 전망
1)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소득재분배효과 전망
2)국민연금의 개혁필요성
- 본문내용
-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매우 미비하다. OECD국가들과 비교 하였을 때도 시장소득의 분배상태가 가처분소득의 분배 상태로 전환하는 데에는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보다는 조세(직접세)의 재분배 역할에 더 많이 의존하여 왔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악화될 수 있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기능인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병호, 김태완의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안홍순의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 2004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사회복지개론 박상하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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