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 1.서2.국제형사재판소의 일반론1) 연혁2) 설립3) ICC의 인적 관할권4) ICC의 보충적 관계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과의 관계5) ICC의 물적 관할권6) ICC의 시간적 관할권7) 재판권 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8) 일사부재리9) 준거법10) 형법의 일반원칙11) 재판12) 형벌13) 국제협력과 사법공조Ⅱ-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향후전망1.로마회의에서의 미국의 입장2.현재의 미국의 입장3.향후전망4.소결

관계(3) 인도적 위기의 전반적 문제 1) 학살의 안보 이슈화2) 캄보디아 내전의 인도적 문제4. UN 철수에서 현재(1) 유엔철수에서 현재까지의 과정(2) 캄보디아 전범 처리 문제의 이슈화Ⅱ.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개입1. 전범재판소(1) 르완다 전범재판(ICTR)1) 정식명칭2) 활동3) 구성4) 관할범죄(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CTY)1) 정식 명칭 2) 연혁3) 주요내용4) 재판소 활동(2000. 11. 3. 기준)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1) 재판소 설치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국제재판소로서는 가장 완비된 것이며, 국제성과 상설성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은

관계와 상호 협력에 관련한 국제법의 제 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이 입장을 지지했다. “무력 개입 및 기타 모든 형태의 내정 간섭, 혹은 국가 인격이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에 대한 위협 기도는 국제법 위반이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어떤 형태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양도를 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은 다른 주권 국가

형사소송법의 의의1)형사소송법의 개념2)형법과의 관계3)형사소송법의 범위(2)형사소송법의 성격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1.형사절차 법정주의(1)의의(2)근거(3)현대적 의의2.형사소송법의 법원(1)헌법(2)형사소송법(3)규칙명령1)대법원규칙2)법무부령(4)판례1)헌법재판소 판례2)대법원 판례(5)국제조약3.형사소송법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