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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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개관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
2. 현대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2. 경제적 분석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3. 정치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Ⅳ.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1. 의료보장정책
2. 교육보장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고용보장정책
5.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 대상자
2. 소득보장
3. 직업재활
4. 의료보장
5. 교육재활
6. 전달체계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외부의 영향
두 가지 외부영향이 있었다. 첫째로, 1976년 11월 28일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에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하였다. 둘째로 1984년 1월 ‘88 서울장애인올림픽’ 유치이다. 세계의 장애인들이 한국의 실상을 체험할 것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장애인계의 성장
1970년대 초반까지 장애인의 대학입학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서서히 대학입학이 허용되었고 이는 장애인 대학생들이 소규모 인권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지체장애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정립단’에서 장애인들의 우선취업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선언’을 하게 되었다.
1984년 도로의 턱을 넘지 못하는 휠체어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한 김순석 씨 사건으로 전국의 대학장애인들이 합동위령제를 개최하면서 장애인운동이 체계화되었고 이 사건은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1988년 4월부터 1989년 중반까지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에 소속된 젊은 장애인들이 명동성당, 국회의사당 등에서 4~5차례 정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여론화하는 데 성공한다. 1989년 11월 11일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국특수교육학과 학생연합회,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 등과 연합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3)정부의 역할
1987년 12월 집권여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고용문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각 당의 안건들은 주로 노동부에서 다루어졌고 국회는 이를 통합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정도였는데 국회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안의 실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8.
최윤영·이경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0.
곽정란,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학술자료집, 2004.
배정희,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0.
설환희, 「한국 장애인복지 동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2010.
양인숙,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0.
윤상용·김태완·강민희·이송희·최미영·임영광·김동기,「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 과제」, 2009.
장다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08.
조현숙,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채호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2010.01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
교육과학기술부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학점은행다이어리(http://cafe.daum.net/haksa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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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 11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122. 경제적 분석 13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3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143. 정치적 분석 16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5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6Ⅳ.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181. 의료보장정책 182. 교육보장정책 193. 소득보장정책 204. 고용보장정책 245.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5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01.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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