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모성보호 생리휴가, 모성보호 유산휴가,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모성보호 육아휴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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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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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모성보호 생리휴가
Ⅲ. 모성보호 유산휴가
Ⅳ. 모성보호 출산휴가
1. 출산휴가의 기간
2. 출산휴가의 상여금
Ⅴ.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Ⅵ. 모성보호 육아휴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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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크게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에 의거하여 부여가 된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생리휴가는 기업의 반발이 가장 큰 부분으로 이를 유급휴가로 함에 의견이 분분하다. 생리휴가는 미사용 시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현행법에서는 생리일에 출근케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업하게 하는 것은 위반이며, 다만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달이 지나면 생리휴가권은 소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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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구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2003
◉ 노경림,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용덕·이태용·이영수·이동배, 모성 직업활동이 조산과 저체중아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6(1), 1994
◉ 손승영,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2002
◉ 한국노총,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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