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모성보호의 정의,실태, 모성보호의 비용분담화, 모성보호의 여성장애인모성보호, 모성보호와 차별,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0.20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실태
1. 임신, 출산, 수유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2. 모성기능으로 인한 성차별
3. 유기용제와 모성 파괴

Ⅳ. 모성보호의 비용분담화
1. 범주
2. 요구 배경

Ⅴ. 모성보호의 여성장애인모성보호
1. 모성관련 현황
2.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사회적 지원

Ⅵ. 모성보호와 차별
1. 출산 및 육아
2. 보육시설

Ⅶ.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1.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적 시행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 비용을 전액 사회분담화 하고, 기업부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 산전후휴가 이후 원직복직을 의무화한다
2) 유사산휴가 법제화, 가족간호휴가제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
5. 행정 감독을 강화해햐 한다
1) 부당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
2)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6. 민간 협력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여성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신발, 의류 등의 경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대에 여성근로자는 수출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공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과 조치들도 남성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인력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여성인력활용이란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저숙련, 저생산성, 저임금 인력의 충원과 양성이 주를 이루었고, 고숙련, 고생산성, 고임금 직업분야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정치참여의 증대,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여성부의 설치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은 취업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모 전자회사의 여성근로자들이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불임, 생리이상 등이 발생한 사건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전체 취업자의 69.1%와 임금근로자의 48.5%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56.7%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각종 여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우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603,000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4%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성근로자의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사회적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여성특별위원회(199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
국회특별여성위원회, 모성보호 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법 관련중심으로
김경주(2002),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네트워크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노동부(1999),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안
손승영(2002),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학 여성의 인권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범위 성폭력 국제 기준 성폭력 국가
  •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Ⅰ.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1) 고용불평등(2) 모성보호의 문제Ⅱ. 관련 법제(1) 국제법(2) 국내법Ⅲ. 문제의 원인(1) 사회인식(2) 법조항의 구체성 부족Ⅳ. 개선방안(1) 인식의 개선(2) 제도의 개선C. 참고 문헌A. 성폭력‧성희롱과 여성의 인권 Ⅰ. 들어가며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사회에서는 여성이 소수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실태와 그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 [사회복지법제] 여성법
  •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보호소(여성의 전화), 매춘 여성 재활 사업, 빈곤 가정의 주부들을 위한 취업 교육, 기술 교육, 문화사업, 자녀 탁아사업, 미혼모 수용시설, 여성 장애인 보호시설 등 기독교 여성복지 사업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 것은 다행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여성 문제의 이해대부분의 여성문제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말한다. 이런 여

  • [아동복지]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 위한 복지실천과정과 방법 인간의 불행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더 잘 살고자하는 바램과 맞물린 고용정책, 여성정책 등과의 연관성으로 및 인적 자원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아동복지 등과의 연관성으로 보육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아동-여성 관련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와 취업하고 있는 동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서비스는 핵심적이자, 비중있는 복지실천이라 할 수 있다.1)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위한 법적기반

  • [졸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연구
  •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부녀복지정책은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구호사업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윤락 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1970년대에는 가출 여성과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97첨부자료목차첨부 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준수 현황에 대한 시민과학센터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99첨부 2 쪽방거주자 지원대책 108첨부 3 전국 노숙자 숙소현황 111첨부 4 서울지역 희망의집 구별설치 현황 114첨부 5 「폭력없는 세상 가꾸기」 토론회 발제문 중 120첨부 6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141첨부 7 여성의 모성권리 보호는 왜 사회의 책임인가? 159첨부 8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