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소규모사업장의 정의,직업훈련,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안전보건법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Ⅹ. 향후 정책과제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 강화5.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결론Ⅰ. 서론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

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시켜 보리거나 무용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보호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결여와 근로자의 수동적 자세 등이 우리 나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산업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하였으며, 1989년 1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을 설치하였고, 19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1991년에는 「직업병예방종합대책」과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92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내에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1990년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화세

재해율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특성인 ꡐ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값싼 노동력ꡑ 이라는 점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직무내용의 숙련도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산업 안전 보건이나 직업병에 대한 인식과 훈련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나 프레싱 기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지게차나 트럭과의 충돌, 감전, 추락, 소음, 분진 등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ꡒ조선

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비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수입에서 출연한 산재예방기금으로 조달되고 있지만 관리 운영은 근로복지공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산재보험에서 매년 지출 예산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안전지도 및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 개선지도, 유해․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