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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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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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입법배경/연혁
(1)입법배경
(2)연혁
2.대상
3.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
(2)기본이념
4.장애인 복지의 책임 주체
(1)행정조직
(2)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장애인정책책임관
(4)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5)장애인판정위원회
(6)장애인복지상담원
5.장애인복지 기본시책
(1)장애인의 날
(2)장애발생예방
(3)의료,재활치료및 사회적응훈련
(4)직업재활
(5)교육
(6)편의시설및 선거권등 복지연구의진흥
(7)주택의 보급
(8)문화환경의 정비 및 복지연구의 진흥
6.시설 및 단체
7.장애인복지 수급권
8.장애인 복지 비용
9.장애인복지 보조기구
10.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장애인 생활시설의 열악함
(4)장애수당 문제
11.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1)의료재활서비스
(2)직업재활서비스
(3)장애인소득보장
(4)재가장애인 시설 확충
Ⅲ 결 론

본문내용: 5. 장애인복지 기본시책
(1) 장애인의 날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2) 장애발생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의료·재활치료 및 사회적응훈련 :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 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직업재활 :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휘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교육 :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편의시설 및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최신사회복지법제론. 권육상 오종희 장승전 주정현 최정섭, 나눔의집, 2007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양서원. 2008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전대성 이상주 오현숙 정왕용 이진우 공저, 양서원. 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강영실 저, 신정 도서출판
장애인복지론/정영숙․이현지 공저, 현학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박옥희 저, 학문사
사회복지정책론/전재일․배일섭․정영숙 공저, 형설출판사
장애인 복지론 - 정일교, 김만호, 양서원, 2005
장애인 복지론 - 문선화 외, 양서원, 2005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 김정길 ,진리논단, 2004
현대장애인 복지론 - 정무성 외, 현학사, 2004
21세기 장애인 복지론 - 남상만 외, 홍익제, 200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세덕,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1

참고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mYMaX3rQIZ4 - 차별금지관련
http://www.youtube.com/watch?v=du6CLyuRadc - 편의시설제공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017656 - 생활시설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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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각 론제13장 사회서비스법: 장애인복지법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목 차1. 의의2. 입법배경 및 연혁3. 장애인복지의 책임4. 적용대상5. 급여6. 전달체계7. 장애인보조기구8. 재정(비용)1. 의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면서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대체함.장애인복지법 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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